초고속 국가망사업 중복투자 여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15일 『초고속 국가망사업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간 중복투자가 계속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및 국감자료」에 근거, 『정통부와 행정자치부가 같은 목적과 형태의 초고속 국가망 구축계획을 수립, 추진해 문제가 있다』며 『정부 부처간 네트워크 구성과 서비스 내용, 망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통부가 공공기관에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5년부터 2010년까지 8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도 정부행정망, 부동산망, 주민망 등의 통신망을 통합한다는 명분하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14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의 통합망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초고속 국가망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부부처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자부 ATM교환기의 통신량(트래픽) 산출근거와 과다투자 여부에 대한 정밀진단을 촉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