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격차 해소 효율 높여야

정부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안으로 730억원을 들인다는 보도다. 이는 올해의 125억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가 표명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730억원 가운데 241억원을 저소득 학생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또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사업에 94억원을 각각 배정함으로써 내년도 정보격차 해소 예산의 절반 정도가 저소득 학생과 청소년 지원사업에 배정됐다.

청소년과 학생이 장차 국가 장래를 걸머질 중요한 계층임에는 틀림없다 하더라도 정보격차 해소 예산이 이들 계층에만 집중 투입된다면 효율적인 국민정보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용 컴퓨터와 인터넷PC 보급 등으로 디지털경제의 근간이 되는 컴퓨터 보급을 적극 추진해 왔고 주부를 비롯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 정보격차 해소에 선진국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주부와 같은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많은 도움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은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 정보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산간·도서 지역과 공단 등은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가깝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함께 도심지와 공단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에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제는 전국민이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과 공단지역의 인터넷 접속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접속비용도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인터넷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터무니없이 부족한 교사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해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과 어업인 정보화교육, 재소자 및 보호소년에게도 새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적잖이 기대되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정보화교육에서 벗어나 원격교육이나 진료 등이 실생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활용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획하고 조정하는 일이 필요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부처보다는 범부처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긴요하다. 현재 주축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를 비롯, 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서가 협조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때 정보화는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