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RFP 심사기준 마련 의미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교평가심사(RFP)의 기준(시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심사기준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방송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위성방송 원 그랜드 컨소시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달리 원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원 그랜드 컨소시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유와 경영 분리라든가 동일인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거나 지상파방송사의 직접 참여를 배제한다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뤄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 시안은 △사업자의 경영계획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문화적 필요성 △재정적 능력 △채널구성·운용계획의 적정성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등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방송위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려 한다면 세부 심사항목과 평가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사기준안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경영 및 재정 능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겠다는 대목이다.

심사기준 가운데 경영 계획에 관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250점이 배정됐으며 재정능력 150점까지 포함하면 이 부문의 배점은 총 400점에 이른다.

반면 공적 책임은 200점에 불과해 자금 동원력과 재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얻게 됐다.

시설 설치 등의 항목도 결과적으로는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에 경영능력쪽에 초점이 맞춰진 심사기준안으로 보여진다.

방송위의 RFP 심사기준안에 대해 위성방송컨소시엄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의 경우 심사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심사항목을 공개하려 한다면 세부 항목이 무엇이고 각각의 배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심사항목이 지나치게 주관적일 경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나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을 보다 많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참여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참여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다분히 DSM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G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DSM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위성방송(KSB)컨소시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KSB는 방송위가 지난 상반기에 마련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직접참여 제한 등을 제시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내용들을 심사기준에 명시하지 않아 그동안 방송위의 권고에 충실히 따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KSB 측은 이같은 입장을 공청회나 이의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위가 발표한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일단 공익성보다 경제성을 우선시 해온 KSB와 KGS 컨소시엄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컨소시엄은 각각 LG와 일진이라는 기업체가 주축이 돼 사업계획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KSB의 경우 주도사인 DSM이 수년전부터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 등 매우 꼼꼼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진도 중견 기업이면서도 지상파방송사 경영과 중견 기업들과의 탄탄한 결속 등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에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는 심사기준안 발표에 이어 6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심사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놓고 일부에서는 참가 자격이 없는 PP업체가 발표자로 나서거나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각 컨소시엄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주문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위는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위성방송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다소 무리가 있어라도 심사기준 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