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 무역투자 개방정책 성공적 평가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개방정책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WTO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한국은 무역과 투자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안주하거나 개혁을 희석하고 지연시키려는 내부압력에 굴복하게 될 위험도 없지 않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WTO는 한국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외국인투자 개방 등의 개혁조치는 한국경제가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데 기여했으며 외부충격으로부터의 취약도를 낮춰 성장을 지속하도록 하는 데 견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유통·전기·도로운송·통신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은 시행 첫해에 국내총생산(GDP)을 2.1%, 10년 안에 8.6% 각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그러나 한국 경제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행과 관련, 자동차·정보통신·금융서비스·통신 등의 분야에서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는 등 시장개방 확대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정 참여, 아세안(ASEAN) 및 일본·중국 등 지역그룹과의 유대강화, 칠레 등 개별국과의 쌍무무역협정 체결 추진 등은 다자간 교역체제와의 결속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WTO 무역정책검토회의는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는 회의로 한국에 대해서는 4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WTO가 내린 한국의 부문별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다.

△관세＝한국의 평균 최혜국관세율(MFN)은 13.8%로 96년 14.4%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공산품은 평균 7.5%에 달하고 있고 125종의 관세유형과 수준이 복잡하게 얽힌 복수관세율체제를 유지,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쟁정책＝가전제품·통신장비·자동차·기계 등 분야에서 재벌과 종합상사가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대일본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 경쟁체제가 회복되고 있다.

△서비스＝금융·통신·방송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개방에 괄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재벌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 큰 개혁을 단행했으나 5대 재벌의 비금융분야 지배도는 변함이 없고 정부와 재벌의 통신서비스 참여도 확대됐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