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보화 그 현장을 가다>프롤로그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강력하게 밀어붙임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정보화를 앞세워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신문사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전자정부 추진열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정보화 의지를 고취하는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현장을 가다」라는 제하의 기획시리즈를 마련, △정보화 기반 확충 △지방 행정정보화 추진 △지자체 지역정보화 콘텐츠 개발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우수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소개한다. 편집자◆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화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위주로 진행돼온 정보화가 최근 각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자체들이 정보화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전자정부 구현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물론 전자정부 구현 속도나 방향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가 질풍노도처럼 진행되면서 전자정부 구현 성과물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시책 사업이나 자치법규·행정구역관리·통계정보 등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이 가동됐는가 하면 행정종합 정보화 프로젝트도 완료돼 각종 대민서비스 질이 크게 높아졌다.

주민행정시스템이 완료돼 주민망에서 발생하는 전출입 사항은 물론 차량·복지 등의 주민등록 변동정보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적행정시스템도 완료돼 주민망과 연계한 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행정·건설·보건·교통·복지·농지·환경·산업 관련 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민원증명발급기 확산으로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이 가능해졌다. 민원증명발급기는 터치스크린·멀티미디어 등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일종의 컴퓨터 응용장비로 제증명 등 민원서류 발급이 언제 어느 때든 가능하게 됐다.

지자체의 정보화 열기는 비단 행정업무 서비스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특별교부세와 정보화촉진기금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미 충남도가 「화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부산시 강서구가 「농수산물 전자직거래장터」, 광주시 북구가 「광주 5.18 가상역사 체험관」, 김제시가 「벽골제 지능형 인터넷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

창녕의 「우포늪 사이버 생태공원」, 군포의 「현금흐름관리시스템 및 투자전략전문가시스템」, 대구의 「사이버복지센터」, 옹진의 「인천도서지역 무인정보시스템」, 대전의 「사이버 향토박물관정보시스템」 등도 대표적인 정보화사업의 성과물로 꼽힌다.

지자체 정보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부문도 착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행자부가 지자체 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자치단체 정보화수준 측정」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공무원 1인당 PC보급률·홈페이지 접속률·전자게시판 활용도·정보화 관련 행사개최 건수 등이 우수했으며 충청권은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수준이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은 PC보급률 등 활용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재 활용률이 매우 높았다. 영남권은 PC보급률·정보화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원·제주권은 e메일 보급률·전자게시판 활용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

광역지자체별로는 부산·충남 등이 PC보급률에서 100%를 초과했으며 e메일 보급률에서는 광주·강원이 100%를 넘어섰다. 그런가 하면 전라북도는 정보화책임자(CIO)를 임명, 100%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는 특히 전직원의 60.6%가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정보마인드가 높다.

경상남도는 전체 결재건수 가운데 82.6%나 되는 1만4778건을 지난해 전자결재로 처리했다. 경상북도는 도청과 21개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도청과 시군의 원활한 협의행정을 이룩했다. 영상회의시스템 가동으로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예산과 시간을 절약한 끝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넷의 활성화로 인해 공무원 1인당 접속자 수가 모두 604.7나 돼 다른 지자체의 6∼7배 수준에 이르렀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군포시가 정보화투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보화설비 부문에서는 광주 동구를 정점으로 광주와 울산지역 기초단체들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활용 부문에서는 경기도 과천시와 전남 광양시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까지의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 정보화 역량 제고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정보화 활용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e메일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관련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CIO의 조정능력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1인 1PC 갖기, 1인 1메일주소 갖기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도 정보화 추진기반의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마인드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CIO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도 공무원의 정보마인드 제고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보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정보화는 여전히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군구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확산에 주력했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정보화추진 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기본계획수립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25%만이 완료했을 뿐이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도 54%선에 그쳤다. 올 상반기 완료하기로 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나 정보화책임자CIO) 임명건도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인적자원의 부족·단체장의 마인드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군구 지자체들은 올해 안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올해말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의 광역화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고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목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