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반도체분야 부품소재 인력교육사업 예산 마련 못해 좌초위기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술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 추진돼온 비반도체분야 부품소재설계인력 교육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부품·재료설계인력교육센터(EMDEC)측에서 요청한 내년도 부품소재 인력 교육사업 확대예산 25억원에 대해 사실상 지원불가 입장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일의 전자부품소재 교육사업기관인 EMDEC의 내년도 교육사업 수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98년부터 실질적 비반도체분야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품소재분야 교육사업을 해온 EMDEC측은 내년도에 사이버 원격교육사업을 위한 장비마련과 디지털중심의 부품소재 인력 양성을 위해 25억원의 추가재원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MDEC측의 교육사업분야는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반도체 관련분야와는 달리 영세기업 중심의 500여 부품소재에 대해 업체의 요구를 받아 교육하면서 사실상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온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EMDEC측은 지난 2년간 60∼70개 부품소재분야의 교육매뉴얼과 개발된 강좌내용을 내년도에 사이버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이 분야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기술정책국 관계자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EMDEC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5억원 정도의 재정지원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4년간으로 기간을 정해 이뤄진 프로젝트로서 뚜렷한 교육사업의 발전방향이 없다고 보아 EMDEC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EMDEC측은 『사실상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교육사업내용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을 콘텐츠화해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대책없이 손을 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강조를 하면서 대학에서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의 인력 양성에 정부가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가 EMDEC프로젝트에 대한 계속사업 불인정 방침을 확정하게 된다면 지난 4년간 민관 차원에서 58억원을 투자해온 비반도체분야의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책임이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장관시절부터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한 부품산업, 특히 비반도체 부품분야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비난의 우려 또한 기술정책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요인으로 보인다.

EMDEC 역시 지난 9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교육확대 여부를 떠나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창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산자부는 10월초까지 산업기반기술사업 차원의 EMDEC 교육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