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IT이니셔티브」합의 의미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양국 정상의 「정보기술(IT) 이니셔티브」 합의 발표는 한마디로 한일간 정보통신 산업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전통적인 무역분야에서 우리측에 편중된 누적적자로 인해 경제분야에서 서로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김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IT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존 산업에 바탕을 둔 무역역조로 인한 정부 당국자들의 상호 부담감을 미래산업인 신경제 분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 셈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가 합의한 「IT 이니셔티브」는 아시아의 IT·EC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의 지속적 협력 가능성을 읽게 한다.

9개항의 합의 내용을 보더라도 △EC의 국제상호접속실험 추진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IT인재교류 촉진 △연구교류촉진을 위한 협력 △지역간 정보기술협력 △2002년 월드컵에서 관련 멀티미디어 매체통합 서비스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새로 부상한 EC분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앞섰다고 할 수 없는 분야로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합의에 따른 두 나라 협력의 공동목표는 상호 교류협력으로 얻은 과실을 통해 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실현을 지원해 나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정부간 협력은 IT 이니셔티브에서 보듯 ASEM 등 국제무대에서 정부기술분야에 대한 상호 지원·협력을 강화하면서 공통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정부간 협력은 물론 민간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두 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선·철강·전자 등의 산업에서 양국 공동의 e마켓플레이스 구축, 인력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세계적 경쟁력 확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합의된 전자지불, m커머스, EC표준화, 보안분야 등에 대한 기업·기관간 협력 강화 조항은 두 나라의 IT협력 가속화 가능성을 구체화시켰다는 데서 중요성을 더한다.

IT 이니셔티브 합의는 두 나라 정부의 미래를 위한 공동관심분야가 EC중심의 IT산업으로 모아졌고, 이를 통한 협력 가속의 페달을 밟게 됐다는 점에서 양국간 공동번영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