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자무역 공인 인증마크제 도입, 내년 무역네트워크 통합

정부가 연내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이용하는 거래자의 수출입 실적 등을 평가해 신뢰성을 인증하는 「전자무역 공인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무역 기반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 사이버 무역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할 전자무역중개기관도 연내 지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KOTIS, KOTRA-NET, 업종단체 홈페이지 등 공공무역 정보인프라를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통합무역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오영교 차관 주재로 제1차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인프라확충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이날 무역분야의 3대 인프라를 △사이버무역 기반의 확충 △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등으로 규정하고 이의 뒷받침을 위해 오는 2003년까지 향후 3년간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중심의 업무 확충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는 무역전시·무역인력·사이버무역 등 3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선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확대 추세에 대응, 향후 3년간 사이버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거래 알선사이트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키로 했다. 또 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하는 전자무역 거래자의 신뢰성을 상징하는 공인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등 인터넷 거래의 익명성을 보완해 연내 대외무역법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KOTIS, KOTRA-NET 등 공공무역정보인프라도 내년에 통합하며 무역협회 KOTIS 등 공공무역정보인프라를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고 DB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대외적으로도 정부주관의 무역포털인 실크로드21( http://www.silkroad21.com)을 동북아 허브포털사이트로 육성해 나가고 특히 내년에는 한중일 3국간 무역진흥기관(KOTRA, CCPIT, JETRO) 중심의 「동북아 인터넷 무역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상역 외환부문의 무역자동화(EDI)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무역자동화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인력 수급시스템을 능력검증제도인 무역관련 자격증 위주로 전환하고 당장 11월부터 사이버무역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전자무역 중개기관 등과 적극 연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활용 지역별 무역관련 전문가를 망라하는 인력 풀 구성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3년까지 국내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고 국제 수준의 무역전시회를 육성해 외국 유명전시회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 7개소 2만1000평 규모의 무역전시장을 2003년까지 기존의 2.5배 수준인 5만5000평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역전시회 인증제도를 도입,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초 계획대로 대외무역법 개정시 게임·음반 등 온라인 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해 무역·금융 및 부가가치 환급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