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수입 증가세 객관적평가 필요

최근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품목의 대일 수입 상승세는 대일 무역역조를 공고화하는 것이라기보다 대일 수입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은 17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수입 동향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다변화제도 해제품목의 대일수입 증가액은 4억7600만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수입선 전환과 국내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실적이 각각 54.1%, 2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에 따른 전체 대일 수입액의 17.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또 일부 소비재와 투자재에서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는 대일 수입 규모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대세계 수출 규모와 비교해볼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령 캠코더, CD 플레이어 등 98년 12월 해제품목의 대세계 수출대비 대세계 수입비율은 지난 96년 8.3%에서 올 상반기에만 9.3%를 기록했으나 이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일 수입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KIET는 이와 함께 대일 수입 및 대세계 수입의 절대규모와 다변화 해제품목의 대세계 수출규모에 대한 상대적 비중 등의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 더욱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간 산업협력 및 업종간 투자유치를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완전경쟁 아래서 기술 및 신제품개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IET 이홍배 전문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은 가격·유통 및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기술·품질 등 비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우리 상품의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강화전략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