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허가 신청 한달 연기

이달 25일 신청 예정이었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권 허가 신청일이 다음달로 한달 연기된다. 관련기사 5면




이는 「2동 1비」를 희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예비사업자 모두 비동기 주장을 굽히지 않자 정부가 시간벌기를 위해 사업자 선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이 허가신청 연기를 요청해 오면 한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이계철 한국통신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사장, 박종응 LG글로텔 부사장, 박항구 현대전자 부사장, 이종률 LG전자 부사장, 천경준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사업자 및 제조업체 사장단을 불러 회의를 갖고 사업허가 신청 연기 여부 및 기술표준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그간 기술표준에 대해 업계가 동기·비동기 진영으로 나뉘어 이상한 방향으로 논쟁이 흘러갔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사업자와 장비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되 국가이익을 고려해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오늘 회의에서 복수표준을 원칙으로 업계 자율로 결정하되 장비업체와 협의토록 한 정통부 허가정책을 견지하는 범위에서 사업자들과 제조업체들이 협의, 표준문제를 합의해 올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들이 표준선택과 관련해 정통부에 통고해 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IMT2000사업은 허가가 가능한 역무인데다 출연금 규모도 이미 정해져 있어 사업 허가신청을 늦추더라도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향선회는 당초의 허가 일정을 강행할 경우 예비사업자 모두가 비동기 방식을 채택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일단 일정을 늦춘 채 업계조율 및 설득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3개 사업자는 『일정 연기와 관계 없이 비동기 표준을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동기 채택을 강력히 주장하는 삼성전자는 윤종용 부회장까지 나서 『국익을 위해 동기 표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