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 사이버아파트업계 부도 위기

사이버 아파트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네티존이 최종 부도에 처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통상 회사가 부도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요가 줄어 자금줄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네티존이 부도가 난 것은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그같은 상황에 이른 데는 수요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인 부도 이유는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던 모 업체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지만 결국 수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서도 자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부도가 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 증대 못지않게 이 분야에 무수한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상황은 어렵게 됐다.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처한 입장이 네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국내 기간사업자와 중소업체들이 한데 엉겨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고 또 마케팅에서도 경쟁을 하다 보니 서비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내려갔다.

아무리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가입자 유치가 만사라고 하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애당초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일이었다. 투자비는 많이 들고 자금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외부로부터 자금을 수혈받는 일인데 그나마 최근 경기가 좋지 않으니 누가 선뜻 돈을 대려고 하지도 않을 일이다.

그러다보니 중소업체부터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고 또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만일 네티존에 그치지 않고 부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제까지 엄청난 규모로 투자해왔던 초고속 인터넷 망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도난 사업자가 가입자를 제대로 보호하리란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정보사회의 신경망이다.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는 물론 산업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이번 네티존의 부도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사업자간에 초고속 망에 대한 공유의 길을 터놓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사업자들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그 효용성이 크면 반드시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대규모 사업자와 중소 사업자들의 중복된 초고속 망 투자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도산할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