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로열티 허와 실

IMT2000서비스를 앞두고 개발업체의 로열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업체들은 국제 표준화, 글로벌로밍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을 통한 상대방 공격무기로, 혹은 기술료 수입대상으로 여기는 눈치다.

IMT2000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ITU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서비스 사업자, 제조업체, 이용자, 주파수 관리자 모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도록 설정, 표준권고에 대한 기술특허권 보유업체가 상업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ITU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발생하는 라이선스, 로열티 문제는 관련 당사자들이 해결토록 규정, 특허 보유업체의 횡포를 일정부문 묵인하고 있다. 기술표준으로 동기식·비동기식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MT2000서비스에서 핵심사업으로 떠오를 콘텐츠부문에 대한 WAP, ME진영의 공세가 가세될 경우 로열티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엄청난 로열티 부담은 IMT2000에 대한 핵심기술 보유가 적은 우리나라 업체, 서비스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표준 선정에 지적재산권, 기술로열티 부담 문제를 연계, 고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기식=「디지털 바이 퀄컴」이라는 문장은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붙어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CDMA 단말기마다 로열티를 내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장이다.

동기식 2세대 이동통신단말기는 내수의 경우 공장도 가격의 5.25%, 수출은 본선인도가격의 5.75%를 퀄컴에 내주고 있다. 시스템 장비도 기술료 비중이 내수 6%, 수출 6.5%를 기술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1조4300억원이 CDMA로열티로 나갔다.

IMT2000이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사용중인 기술특허권이 2010년 소멸되더라도 외국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잇따라 개발, 출원을 마쳤기 때문에 로열티 부담은 크다.

퀄컴은 동기식 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동기식 기술표준에 비해 새롭게 취득해야할 지재권이 적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동기식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만이 기술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퀄컴은 IMT2000과 관련해 다른 기술보유업체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모토로라, 루슨트테크놀로지스 등이 CDMA부문 로열티를 강화하는 것도 퀄컴의 지배력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이 확산될 경우 동기식의 로열티는 현재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퀄컴이 정보가전 등의 분야로 기술로열티 적용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부담스럽다.

◇비동기식=퀄컴 로열티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됐던 비동기식 진영도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에릭슨이 우리 정부에 「동기식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는 없다.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국내 업체들은 비동식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업체들이 시장확대를 통한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지재권이 여러 기업에 분산돼 있다는 점, 비동기식 시장이 크다는 이유로 로열티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기식의 경우에는 27개에 이르는 업체들의 이해 기반이 엇갈려 동기식보다 특허풀 결성이 어렵다. 이들이 하나의 라이선스로 결합하지 못할 경우 국내 업체, 서비스 사업자는 이들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로열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