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인, 「매우 개방된」 국가에 한국 포함

유럽의 유력 기업인들로 구성된 「유럽 기업인 라운드테이블」(ERT)은 우리나라를 투자 여건이 「매우 개방된」 국가로 분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발표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RT는 지난 97∼99년에 33개 개발도상국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등 13개국을 「매우 개방된」(very open) 국가로 평가했다.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9개국은 「상당히 개방된」(quite open) 국가로 분류했고 베트남, 이집트, 인도 등 7개국은 「비교적 개방된」(moderately open) 국가로 평가했다. 중국, 이란 등 4개국은 「덜 개방된」 국가로 분류했다.

ERT는 한국이 적대적 기업 인수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 진흥법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했는가 하면 토지 취득 및 통신 사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해 이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RT는 그러나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모조품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격통제, 자동차 관세율과 수입통과 절차 지연, 의료보험상 외국 신약에 대한 차별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