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인터넷 산업 입체적 지원

정부는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무상태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생명·환경공학 분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코스닥 진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총 5500억원의 민관 공동투자자금을 추가 조성해 인터넷 벤처 위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간 주식교환 등 현물출자방식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중 지방의 벤처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 이곳 입주기업에 대해 초고속통신망 구축, 정책자금 지원 및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대하고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는 물론 등록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한편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지분 매각 분산, 유무상 증자 억제 등을 통해 물량을 줄이고 △유망 벤처에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자금 숨통을 터주며 △벤처기업의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위기에 빠진 벤처에는 회생, 튼튼한 기업에는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재경부는 벤처기업이 코스닥시장 진입시 수익성·성장성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코스닥에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하는 5∼10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올 연말까지 재정자금 25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 이상의 M&A 투자펀드를 조성, 사업전환을 모색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위도 벤처기업이 코스닥에서 주가조작 등에 의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통해 오는 2003년까지 3000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등 3개 지역에 운영중인 벤처지원센터를 미국 동부, 영국, 이스라엘 등 5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하고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수출도 수입자의 계약파기, 전쟁 등으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수출보험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IT관련산업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91개 대학 및 대학원에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설치해 2004년까지 5만6800명의 관련인력을 양성·배출하고 또 2001년까지 첨단기자재 SW 및 HW장비 등에 모두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산업기반기술자금 등을 통해 기술수요는 크지만 개별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전자상거래·전사적자원관리·정보보호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6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식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경제운영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이달중 코스닥시장 주가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10월에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과 함께 「전자정부법 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