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컨소시엄 결렬 배경과 인터뷰

<나형수 사무총장 일문일답>

-원 그랜드 컨소시엄이 왜 무산됐나.

▲방송위는 한국통신과 DSM, 일진, KBS 등 4사의 지분이 전체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조정해 왔으며 최근까지 상당한 부분까지 의견 접근을 봐왔다. 그런데 한국통신이 지난 29일 한국통신과 KBS의 지분을 합쳐서 3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DSM과 일진측에 너무 많은 지분을 배정해 특혜를 주었다는 말도 있는데.

▲타협안을 놓고 어느 쪽에 혜택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통신도 공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영화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으로 보면 한국통신이 가장 맞지 않는다.

-향후 일정은.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심사기준 등을 논의하고 최대한 공정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위촉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비교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정하겠지만 예를 들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컨소시엄 전체를 심사하는 방식, 출연금을 높게 책정해 자격을 심사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성방송 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어질 것이나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위성방송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향후 일정>

9월 14일:위성방송도입에 따른 정책방안 2차 공청회

18일: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기본계획 확정

19∼22일:허가추천 신청 공고

23일: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

10월 18∼20일:허가추천 신청 접수

10월 23일∼11월 21일: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 위성방송상업자 선정

11월 21일: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발표

12월 초:허가추천서 교부 후 정보통신부에 통보

12월 말:선정백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