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중간평가 전문가 설문조사-분야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성공적이나 정보격차 해소가 문제다.」

「외환위기 극복은 성공했지만 재벌 및 금융개혁 고삐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주요 대학교수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펼친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다. 이같은 평가는 인터넷 지식언론 이슈투데이(공동대표 이근·이상준 http://www.issuetoday.com)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대학 교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5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분야별 정책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자문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문가들은 조사대상 12개 정책분야 중 통일외교 정책을 9점 만점에 6.6점으로 평가해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분야 5.3점, 문화분야 4.3점, 경제분야 4.2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정치분야는 2.6점에 그쳐 성과가 가장 미흡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도된 다양한 분야별 개혁정책들은 중간평가 시점인 현재까지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대상 전문가들은 가장 커다란 성과로는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이같은 정책적 성과는 국제적 협력도출 등과 같은 대통령의 지도력에 가장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구조조정 등 경제개혁과 정보통신인력 양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분야=정보통신분야는 9점 만점에 5.3점을 얻어 조사대상 12개 분야 중 통일외교분야 다음으로 성과가 높은 분야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펼친 정보통신분야 정책 중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3.2%에 불과했다. 잘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56.9%), 정보통신 벤처산업 육성(25.0%) 등을 꼽았으며 잘못한 정책으로는 통신산업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정책(20.8%), 정보통신인력 육성(20.8%) 등을 지적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보격차 해소(25.4%)와 정보통신인력 육성(21.1%)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지식정보화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정보격차의 해소를 꼽아 지식정보화에 따른 계층간 지식격차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문화분야=12개 분야 중 4.3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문화분야에서 응답자들은 잘한 정책으로 게임·만화 등 멀티미디어 산업 지원(22.5%)과 일본문화 개방(16.9%)에 높은 점수를 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 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25.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향유 지원(14.1%) 등을 꼽았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로는 순수문화예술 지원(21.7%),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 해소(17.4%) 등을 지적, 문화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이들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분야=4.2점을 얻어 12개 분야 중 5위에 랭크됐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는 잘했다는 응답자가 19.2%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 있다는 응답자가 47.8%에 달할 정도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적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벤처 등 신기술창업 지원(57%)을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으로 뽑았다. 반면 기초과학 및 창의적 연구사업(32.3%)과 정부 출연연구소 구조조정(26.9%) 등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과학기술분야 임기 후반기 중요 과제로는 응답자 중 50%가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꼽아 현재의 기초과학 지원시스템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벤처 등 신기술 창업지원정책 등 당장 효과가 보이는 응용기술 및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초 및 창의적 연구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공공부문 개혁에서 논란이 많았던 국책연구소 구조조정 문제가 부각된 점도 눈길을 끈다.

◇경제개혁분야=경제개혁분야는 4.2점을 얻어 12개 분야 중 4위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대응(72.6%)이 벤처지원 정책(9.6%)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며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재벌정책(38.4%)과 금융구조조정(29.5%)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세정의 실현과 공기업 정책 등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후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재벌정책(33.1%)과 금융구조조정(26.8%) 등을 꼽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도된 다양한 분야별 개혁정책들은 초기 신선한 이미지와 기대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평가 시점인 최근까지 몇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나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