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기술표준 접점찾나

「기술표준 문제는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최종 확정된다.」

기술표준과 관련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정보통신부, IMT2000사업주자, 통신장비제조업체가 유일하게 공통된 의견일치를 제시하는 부분이 「이달말 기술표준 확정」이다.

이에 따라 IMT2000 기술표준에 대해 3대 주체가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 어떤 절차로 합의점을 찾아 나갈지 주목된다.

◇기술표준 확정시점=9월말 사업신청서 접수 및 심사, 올해말 허가로 이어지는 IMT2000사업자 허가 일정상 기술표준문제는 이달말까지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 사업주자들은 컨소시엄 확정외에 기술표준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같은 허가일정을 반영해 정통부나 관련업계 관계자들도 『기술표준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중반 이전까지는 확정된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업계동향 =그러나 기술표준 자율결정의 주체인 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로 대별되는 업계는 아직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지칭하며 통신장비제조업체는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의미한다.

통신장비 제조업체 LG정보통신과 사업주자 LG그룹은 이미 비동기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는 처음부터 제시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고집하는 중이며 일부 상대방의 논리를 허황된 것으로 반박하는 정도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언제까지 우리 통신시장은 통신장비제조업체에 묶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이 너무 국내지향적이다. 통신장비제조업체가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비동기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MT2000 기술개발 초기부터 동기식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와서 사업자들이 철저히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비동기식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세계화 문제는 통신장비제조업체들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기술표준에 대한 업계의 평행선은 기술협력부문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제조업체에 비동기방식에 대한 협력계획서를 요청했으나 통신장비제조업체들은 동기식 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다시 통신장비제조업체에 「동기식이 아닌 비동기식」을 재요청했고 삼성전자는 「비동기식 협력은 죽어도 못해준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 =기술표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최초의 상황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다.

정부는 기술표준 확정이 임박한 현재까지도 『업계 자율결정을 존중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직접개입 방법은 이번 주중 이뤄질 주파수공고에서 「1동+2비」 또는 「2동+1비」를 명문화하는 것이나 해당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치한 행위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직접개입에 대해 「NO」라고 말하고 있는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업계의 기술표준 확정에 대해 『정부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희망하는 기술표준은 「2동+1비」 즉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동기식 표준결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통부·사업자·통신장비제조업체 간에 평행선을 달리던 시각이 좁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강도가 더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통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일부사업자는 다른 한쪽이 동기식을 선택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상황이 최종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아무튼 정통부·통신사업자·통신장비제조업체 간의 대타협 방법은 이번 IMT2000 허가심사의 백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