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상거래 예산 증액

디지털경제의 주체로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그 규모가 해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쇼핑몰업체가 1500개를 넘어섰고 거래 유형도 기업과 개인간(B2C)에서 기업간 거래(B2B)로 급격히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거래도 활발해 오는 2002년이면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가 33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이나 전문인력 양성, 각종 법규 등에서 아직 보완하거나 정비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은 정책적인 배려와 대규모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나 관련업체들이 예산확보 방안을 놓고 나름대로 고심해 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B2B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 내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예산을 올해의 154억원에서 771억원으로 5배 가량 늘려 지원해 주겠다고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는 또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요구예산의 상당액을 반영해 주고 이미 전자·조선 등 9개 업종에서 진행중인 B2B전자상거래 모델개발도 내년부터 석유와 가스·화학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기반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년도 B2C전자상거래 규모가 올해 9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증가하고 B2B는 올해 27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우리의 기반확충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려면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가 절대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국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누구나 손쉽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기반이 확충되면 지금보다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재고관리·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기업간 경쟁이 활발해져 국가 전반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들도 원하는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업계는 전자상거래 기반확충과 함께 B2B거래에 필요한 전자문서 표준화 및 업종간 또는 외국업체간 호환문제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B2B거래에서 부품이나 자재의 분류체계 및 코드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문서와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도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관련업체들도 마케팅과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야 하며 사이버테러나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정부도 제도나 법규 미비, 애매한 책임소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