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 검토, 일본 산업 유치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일본의 부품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6개월 안에 금융구조개혁을 완성하고 워크아웃기업 처리를 확정하는 한편 9월중 공청회를 통해 기업지배구조개선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일본기업 유치를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엔진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다음달중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면서 『기업들은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6개월 안에 금융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처리를 확정짓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금시장과 실물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외형적인 거시경제지표는 좋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미시분야의 기초가 아직도 취약하다』며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치유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현대문제는 잘 풀렸다』면서 『채권은행과의 문제였으나 금감원이 감독하고 재경부 장관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잘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일본의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일본과 양자간 투자협정(BIT) 및 FTA의 체결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시장경제를 바로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개혁에 대해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은 『금융기관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고 처리능력을 늘릴 게 아니라 쓰레기부터 줄여야 한다』며 『개혁대상으로 금융기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장관은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장들과 만나 경제현안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장관진기자 bor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