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디지털 국토를 실현한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범국민적 유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해 오는 2005년까지 세계 5위권의 국토정보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5동안 GIS 분야에 총 4조4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중앙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위원 등 30여 위원이 참가하는 국가GIS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명시해 국가 GIS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안)」을 마련,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보내 최종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GIS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기본지리정보 및 주제별 지리정보와 기준점 정비 등을 통해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를 완성하고 지리정보 유통관리기구 및 GIS 전자도서관 등을 설립, 국민 중심의 개방형 정보공급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GIS 자료, 절차, 기술 개발에 관한 통합표준체계와 GIS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자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GIS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정부 규제도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GIS 인력풀을 구성하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상호 경쟁과 인센티브에 의한 관민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우리 국토의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를 자유자재로 알 수 있고 공공시설과 민간서비스 등 생활 구석구석에 국토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이 가득찬 21세기 디지털 국토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이번 국가GIS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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