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분쟁 확산

인터넷 도메인명에 대한 분쟁이 지난 8개월 동안 1000건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에 중재를 요청한 도메인 분쟁은 이달에만 100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99년 12월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총 101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정이 완료된 것은 409건이며 이 가운데 326건은 조정을 요청한 측이 승소했다. 대부분의 승소는 도메인 등록이전 등의 형식으로 결정됐다.

국가별 내역을 보면 미국이 505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92건의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23건의 조정 신청을 내 도시바와 일본담배산업(JT)이 승소한 반면 후지사진필름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업체에 도메인명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