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산성, 전국민 대상 IC카드 보급

일본 통산성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C카드(스마트카드)를 오는 2001년부터 전 국민에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스마트카드 구상」이라고 명명된 이번 계획은 1장의 카드가 의료보험증, 신분증, 은행 직불카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카드를 소지하는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IC칩을 내장한 이 카드는 현재 보급돼 있는 자기카드에 비해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위조하기 힘들어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미 고속도로, 공중전화 등 일부에서 실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 지방 정부와 후생성은 주민등록증 및 의료보험증의 스마트카드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성은 스마트카드가 실용화되면 지갑의 부피를 줄이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 등 수백억엔에 달하는 소요경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산성은 국민들에게 정보·기술(IT)혁명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IC카드화의 보급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통산성의 구상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은 스마트카드를 교부받고 오는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증, 전철 및 기차 정기권, 은행의 신용 및 직불카드 등 다양한 쓰임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2003년에는 인터넷으로 행정수속을 할 때 본인 확인수단으로 이용되며 주택, 자동차 열쇠,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산성은 이달 중으로 관련부처들과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IC카드의 개발을 담당하게 될 민간업체들도 포함시켜 IC카드의 사양, 안전대책, 사생활보호책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