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거래 질서

민간 자율로 결성된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가 최근 1차연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는 올해 세부계획으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부당거래 감시 및 실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피해의 유형분석과 예방, 구제활동 그리고 소비자보호 관련법제 연구와 개선방안,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4월 발족한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관행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미 디지털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나 경제행위는 그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국내의 쇼핑몰업체가 1000개를 넘어섰고 거래유형도 기업대 소비자간(B2C)에서 기업간(B2B) 거래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02년이면 세계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3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사어버테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의 거래가 소액인데다 각종 규제나 법적인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해 사이버쇼핑몰업체와 소비자·물류업체·대불결제업체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쟁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이제는 디지털경제의 주체로 확실한 위치를 다지는 데 결정적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고 더욱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근절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사이버소비자보호센터가 소비자들의 피해근절과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신용사회 구현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근절해 새로운 사이버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면 디지털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사이버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구입한 물품의 품질과 성능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배달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반품·결제 등 당사자간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제도 미비와 애매한 책임한계, 그리고 사업자들의 윤리의식 실종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상품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고의로 누락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