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분쟁, 상표권 가진 대기업 속속 승리

인터넷 도메인 주소 분쟁에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 AT&T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유명 상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등록을 둘러싼 분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당초 유명 상표의 주인인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IPO 산하의 분쟁조정기구는 최근 캠프야후닷컴(http://www.campyahoo.com)을 운영하는 도메인컬렉션 측에 도메인 이름을 야후에 넘겨주라고 판정했다.

야후 측은 캠프야후닷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이 자신들의 상호와 유사해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WIPO에 제소했으며, WIPO는 전통적인 상호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 측이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대응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거대 통신기업 AT&T도 최근 오스트리아의 월드클래스미디어닷컴을 상대로 한 도메인 분쟁(attmexico.com 및 att-latinamerica.com)에서 모두 승리했다.

WIPO는 또 microsoftnetwork.com, hotmail.com, hotmai.com, hotmailcom.com, activexx.com, linksexchange.com 등의 도메인 이름도 컴퓨터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기도록 했다.

이란의 「글로벌넷 2001」이 등록한 이들 도메인의 경우, 자판을 치다 실수해 이들 사이트에 들어간 소비자들을 마치 MS의 공식 웹사이트나 승인 웹사이트에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고 MS 측은 제소했었다.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 주소 분쟁은 약 900건인데 이 중에 중재가 끝난 350여건 가운데 80%가 제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