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내용-어떤 이야기 오갔나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정부가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닷컴경제 위기와 이의 타개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있는 모임을 가졌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마련된 이 자리에는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을 포함한 닷컴업계의 CEO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해본다.

◇한글과컴퓨터 전하진 사장

당면한 인터넷 업계의 이슈로 우선 정보화촉진자금 부문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장기저리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소액인데다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금 사용기회가 적다. 향후 촉진기금 규모조정과 대출심사 절차 간소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인터넷 업계는 M&A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비상장회사를 M&A하기 위한 주식 스와핑제도나 비상장사 평가방법은 사실상 많은 세금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M&A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A 결의 또는 합의시점에서 당사자간의 주식스와핑을 인정해주고 가치평가도 민간에 맡겨 실질적으로 M&A가 쉽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스24 이강인 사장

인터넷 업계의 인력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력난과 관련한 병무청, 교육부 등의 지원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테면 병역특례심사를 현행 연간 1회에서 상시심사 또는 월 1회 심사 등으로 바꾸고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웹디자이너를 양산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의 관련 학과 증설이 필요하다.

또 전자상거래시 받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현행 5%선)를 인하해야 한다. 원래 3%지만 무결제인증이라는 이유로 2%를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업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박리다매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5%에 이르는 카드수수료는 너무 높다.

◇위세아이텍 김종현 사장

공공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수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벤처빌딩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로 잘 실현되고 있지만 빌딩 업주와 관리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업무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외부 고객 응대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관리직원의 인식 교육 및 고급화, 주차시간 및 냉난방의 자유로운 연장 등 야근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

<> 네오캐스트 김병태 사장

최근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줄을 잇고 있으나 중소기업만으로는 사전 시장조사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없어 힘겨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나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넷피아닷컴 이판정 사장

최근 도메인관리와 정책기구인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국제 콘퍼런스인 APRICOT(Asia Pacific Regional Internet Conference on Operational Technologies) 등 국제회의에서 자국어 도메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실현을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중심으로 한글 도메인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표준화 채택이 지연되고 있어 업체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글 도메인 표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금룡 회장

이번 자리는 인터넷 기업의 현황을 듣고 현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애로사항나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다음 모임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해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닷컴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 급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중이다. 교육부의 지원책에 따른 전문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전문 사설학원 설립을 추진,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벤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닷컴위기론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쪽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경영 등을 통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