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협, 사이버 공간의 사법관할권 정비 제안

미국 변호사협회(ABA)가 인터넷 국경의 새로운 확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ABA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인터넷 국경(사이버 국경)의 확립을 주장,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법관할권 정비」가 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ABA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지리적 국경을 넘은 상품의 매매 및 서비스가 가능케 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 및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사법관할권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대표적인 예로 야후 경매사이트에서 추진됐던 나치 유품의 경매에 대해 프랑스 재판관이 중지명령을 내린 사건을 들며 중재를 위한 국제법 및 조정기관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후는 결국 이 유품을 경매사이트에서 제외했지만 『우리는 미국업체다. 게다가 이 경매는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 프랑스의 지시에 왜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프랑스 재판관은 『프랑스 국민이 경매에 참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상, 프랑스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다』며 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