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인터넷 감청 공방

미 연방수사국(FBI)이 범죄 용의자의 e메일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카너보어(Carnivore) 시스템」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둘러싸고 의회와 사법 당국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미 하원의 멜빈 와트 의원(민주)은 24일 열린 카너보어 시스템에 대한 청문회에서 정부가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져왔다면서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빅브라더리즘」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편적 우려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의 스펜서 배처스 의원도 당국의 다짐에도 불구, 실제 생활에선 최근 들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초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정보가 남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FBI는 최근 범죄 용의자의 e메일 감청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FBI의 래리 파킨슨은 『FBI 요원들이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지적하면서 『FBI, 법무부, 나아가 의회의 엄격한 통제아래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