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헌장」 주요 내용

다음은 22일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채택, 발표한 「글로벌 정보사회에 관한 오키나와 헌장(IT 헌장)」의 주요 내용이다.

△정보기술(IT)은 21세기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의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IT의 이익을 향수하기 위한 경제, 구조개혁,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 경쟁·기술혁신을 통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인재개발, 공적부문에 의한 적극적인 IT 활용이 중요하다.

△IT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부당한 규제적 개입을 피해야한다.

△IT·전기통신 관련 시장의 경쟁촉진, 지적소유권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합의한다.

△약자나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기관, 비정부기구(NGO) 등 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한다.

△격차해소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치, 차기 정상회의때 보고한다. 또 개도국의 정책, 규제와 네트워크 환경정비 촉진 등 우선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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