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e메일 감청 법안 상원 통과

영국의 e메일 감청법안이 19일(영국시각)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영국 상원은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이 정부의 감청으로 비밀자료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법당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정부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감청에 필요한 블랙박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추가시켰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단체는 기밀유출과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며 법안통과에 반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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