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컨소시엄 구성 유도" 배경

정부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변수가 너무 많고 자칫 서비스 초기에는 이동전화사업자가 6, 7개나 난립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주주들의 지분비율 설정 및 재원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사업자들과의 대대적인 지분 제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의 고민> 출연금만 1조원이 넘고 초기투자비 역시 1조∼2조원이 소요돼 적어도 3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업자들로서는 재원 조달이 발등의 불이다. 이 정도 자금을 여유있게 동원할 수 있는 사업자는 아무도 없다. 이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은 일단 환영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IMT2000 컨소시엄에서 과연 현 이동전화사업자가 확실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경영권을 행사할 만한 지분을 확보하려면 7000억∼1조원 가량의 출연이 필요한 데 현 여건상 이만한 돈을 내놓을 여력이 있는 곳은 별로 없다.

특히 SK그룹과 LG그룹은 IMT2000 외에도 파워콤 인수 경쟁을 벌일 것이 확실해 통신 분야에 조달해야 할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예전 같으면 계열사를 동원하면 간단했지만 출자지분 총액 및 부채 총액 한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젠 이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총수 개인이 부담할 경우 경제력 집중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화 비판이 거세질 것이며 정부로서도 대안이 없다.

결국은 대대적인 외자 유치에 나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마저도 IMT2000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 낙관을 불허하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의 제휴선인 NTT도코모가 컨소시엄이 아닌 SKT에 지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시점부터 현 이동전화사업자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배주주는 누가 되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컨소시엄의 대주주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아닌 그룹사가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LG그룹의 경우 IMT2000 컨소시엄의 지배주주는 LG텔레콤보다는 LG전자가 유력하다.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가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한국통신그룹은 예측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국통신이 지배주주가 되고 프리텔, 한솔이 가세하는 컨소시엄의 형태가 점쳐지지만 지분 구조를 둘러싼 변수가 많다. 특히 하이텔을 비롯, 여타 자회사와 중소기업, 콘텐츠 업체들까지 포함시킨다면 지분 비율이 매우 복잡해진다.

SK텔레콤은 끝까지 단독법인 신청을 밀고 가면 모르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그룹사들과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TT도코모와의 제휴가 원활히 이뤄지면 한숨을 돌리겠지만 최우량 기업인 SK텔레콤의 시장가치 하락이 걱정이다.

이미 컨소시엄 체제를 구축한 한국IMT2000은 표면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뿐 아니라 015 무선호출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연합회 등이 포진, 특정 지배주주 없이 국민기업화했기 때문이다.

<초기 사업자 수> 정부 방침대로 사업자들이 모두 컨소시엄을 형성, 새로운 법인을 통해 사업권을 따낸다면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2002년에는 자칫 이동전화사업자가 6, 7개가 될 수도 있다.

현재 5개의 사업자에 3개의 IMT2000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프리텔과 한솔엠닷컴의 합병작업이 마무리되고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도 통합한다는 가정이 성립되지만 그래도 사업자 수는 6개를 넘는다.

물론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한 법인을 중심으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을 연쇄 합병하면 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만 상장 법인의 합병에 따른 세금 문제, 컨소시엄과 기존 사업자와의 지분 구조 등 고난도 방정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주주들에게는 최대의 골칫거리다.

<컨소시엄별 짝짓기> 기존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IMT2000 참여 희망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명제를 앞세우지만 이면에는 「재테크」 차원의 투자의지가 숨어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분 투자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컨소시엄이 어디인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저울질할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 사업자 및 투자자들도 포함된다. 자금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각 컨소시엄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컨소시엄을 선택할 공산이 높다. 이 경우 해외사업자가 지배주주가 되는 컨소시엄이 탄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국IMT2000에 들어간 중소기업들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자신들을 신규 사업자로 규정, 우대해달라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기존 사업자 가운데 탈락자가 나온다면 여타 사업권을 따낸 컨소시엄과 전략적 지분 제휴를 맺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주장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