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강국 건설 기치를 내걸고 마련한 「산업기술프로젝트 21」은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향후 국가의 미래가 기술력 확보에 달려 있는 만큼 더이상 선진국의 기술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산자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에 총력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자극할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기술프로젝트 21」은 이를 반영하듯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처방이라고 할 만하다.
1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관대토론회 행사에서 김영호 장관이 『현시점에 맞는 급속한 기술변혁에 발맞춘 핵심기술 확보 여부가 향후 100년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말에서 이번 대책에 임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산자부는 국가경쟁력이 기술력 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이번 산업기술프로젝트 21에 국가기술 확보를 위한 총체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의 줄기는 크게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 △지역기술혁신 역량 강화 △튼튼한 기술인프라 구축 △전략적 R&D체제 정립 △사업화 촉진 △핵심 기술력 제고 등의 6개로 요약된다.
기술혁신형 기업조직 형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 산업조직으로 전환해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높이는 등 기술혁신촉진형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며, 지자체의 기술예산 및 조직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략적 연구개발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20개 기술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기술평가체제 개편과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해 기술주체와 기술추진 개발자금 운영 등을 일괄적으로 산학연 개발주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연구의욕을 높이게 된다.
◇「산업기술프로젝트 21」 추진의 의미와 전망=산자부의 산업기술프로젝트 21 추진의지는 IMF사태 이후 역점을 두었던 정부의 금융·재무·기업지배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산자부의 기술드라이브 정책은 그동안 구조조정 성과를 토대로 핵심 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로부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얻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국가기술경쟁력 확보지원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식기술 확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확보를 앞당기기 위한 모든 지원책이 담겨있다. 그 정도로 정부의 기술력 확보의지가 확고하며 이는 그동안 나왔던 기술개발 지원정책과도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계부처도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쳐놓았던 기술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협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MF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미뤄놓았던 기술개발을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재무·금융 등과 관련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기업들로부터도 공감대를 얻는 등 시의적절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 기술경쟁력 확보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프로젝트 21은 관련부처의 협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대명제 앞에서 별 어려움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에 이은 세부과제가 오는 9월 도출되고 실천이 이뤄지면 지난 98년 81억달러에 달했던 연구비가 오는 2002년까지 180억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GDP 대비 연구투자비율은 2.52%에서 2.9%로, 기술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9%에서 23%로 각각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에 따른 국가기술경쟁력도 지난 98년 세계 22위에서 13위로, 국가종합경쟁력은 28위에서 20위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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