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그동안 국내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단일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단일안의 골자는 사업자 수는 3개로 하고 기술표준은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복수로 하되 선택은 업계 자율로 하며 출연금은 상한선 1조3000억원, 하한선 1조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단일안을 바탕으로 어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 초안을 보고한 뒤 공청회와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일께 최종 IMT2000정책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단일안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해 나름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단일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단일안에 사업자 선정의 기본적인 큰 원칙은 확정했지만 실제 사업자 선정의 핵심인 허가신청 요령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대신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안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우선 정부가 나름의 단일안을 마련한 것은 다소 시일이 지연됐지만 잘한 일이다. 그동안 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방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 수나 기술표준, 경매제나 심사제냐 등을 놓고 업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많았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의 변경 없이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정부가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을 미루거나 정책방침을 결정하는 데 정치권이나 관련업계의 입김에 흔들리다 보면, 시일이 촉박해 자칫 졸속선정의 우려마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대하자는 데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자 선정은 정부가 철저하게 우리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분석해서 각종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외부의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당연한 자세다.

만에 하나라도 말따로 정책따로식으로 정치적인 고려나 관련업계의 로비 등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가 산업외적인 요인을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자원의 최대한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로 그치고 말 것이다.

또 사업자가 내는 출연금이 많으면 그만큼 시장확장이나 사업자의 글로벌 전략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더욱 사용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남은 시간 안에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출연금을 정보화촉진기금법에 따라 정보격차나 국민정보화교육 등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공적자금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국익에 충실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업무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