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일산제품 유입 증가

지난해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완전 폐지 이후 일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수입선다변화 해제 1년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6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에서 해제된 16개 품목의 경우 올 1월부터 5월까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8%나 증가할 정도로 일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일 무역구조로 볼 때 전자부품과 일반기계·철강제품·정밀기계·산전기기 등이 대일의존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경기회복과 수출증가에 따라 부품·소재·기계류의 대일 수입증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한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의 국내진출 확대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고 국산 제품의 일본진출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시장의 경우 국내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커 시장의 일부만 장악해도 국내시장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연구소는 획기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과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산업의 투자조정 방안, 산업구조조정에서의 한일 양국 협력체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미국과 유럽의 문화 콘텐츠와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과 전자상거래 시장확대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에서 해제된 휴대폰·전기밥솥·컬러TV·VCR 등 11개 소비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9.0% 증가했으며 투자재와 중간재는 각각 135.2%, 97.2% 늘었다. 외국인 투자는 미국과 유럽이 각각 지난해 동기대비 12.3%, 64.0% 감소한 반면 일본은 17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