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한일문화전쟁>하/끝-개방에 따른 정부 대응책

3차 일본문화 개방을 맞는 정부와 업계의 반응은 예상밖으로 담담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순차적인 일본문화 개방을 예상해 왔고 업계 전반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을 담보한 위기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특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거나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이뤄진 영상부문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비디오업체를 중심으로 영화·애니메이션 등 일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쏟아낼 태세다. 또 일본 문화 콘텐츠를 다량 확보하고 문화개방 확대만을 기다려온 일부업체들은 3차 문화 개방의 폭이 너무 작다는 불평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처럼 이번 3차 개방조치를 거치면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감이나 대응책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상실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개방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일본 문화 콘텐츠 자체가 갖는 파장보다는 이들 콘텐츠를 통해 발생되는 부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특성이 수출액으로 손실을 따지는 공산품과 달리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업계 모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3차 일본문화 개방에 맞춰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책은 지난해 수립된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이 전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상부문의 경우 위성·디지털 방송에 맞춰 영상 콘텐츠 제작기반을 확대하고 우리영화 시장점유율 40%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하청생산 위주에서 창작 제작형태로 산업기반을 전환하고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설립 추진 및 방송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2002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게임부문 역시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게임개발에서 마케팅, 유통, 해외 수출까지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이달중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를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음반의 경우 음반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향후 해외 음악정보센터를 일본에도 설치해 국내 가요의 일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육성책은 대부분 원론적인 부분에 머문 것으로, 3차 일본문화 개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또 관련단체의 대응책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우리영화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 11월 무역진흥공사가 일본에서 개최하는 무역박람회에 영화관련 섹션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도의 계획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 국내 비디오 제작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영상협회는 『그동안 적체상태였던 일본 영상 콘텐츠가 쏟아져 들어올 전망이며 일시적이나마 국내 제작사의 창작의지는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업계도 일본문화 개방에 따라 일본 시장 진출의 기회 획득이라는 가시적인 과실을 얻어내고 있지만 음반·게임·애니메이션·방송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없이 문화개방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거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3차 개방은 일본문화의 전면개방을 코앞에 둔 마지막 조치로 볼 수 있다.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강재윤기자 jy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