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정성, 전신주 이용지침 마련

일본 우정성이 전신주의 이용을 개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지역통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NTT 및 각 전력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신주의 신규사업자 개방을 의무화한 지침을 연내에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성은 이용요금, 책정근거 등을 명시함으로써 신규사업자들의 독자적 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신주의 이용은 신규 사업자가 NTT나 전력회사와의 개별교섭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우정성은 가이드라인에서 전신주를 이용하는 조건을 명확히 할 방침인데 우선 △이용요금 및 그 산정근거를 명확히 할 것 △이용신청부터 이용가능한 기간을 명시할 것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상세한 설명을 행할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정성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NTT 및 전력회사에 준수를 요구하고 애매한 이유로 이용을 거절할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우정성에 조정신청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전신주는 NTT의 보유분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2000만개 정도며 이를 이용한다면 신규사업자들이 기간망 및 단말기 가입자선 등의 통신회선을 간단히 부설할 수 있어 저가 인터넷서비스 등의 실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