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 상한제 폐지 논란

정보통신부가 IMT2000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출연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2차 공청회 시안을 만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업자 선정때 심사제와 경매제를 혼합한 방식을 도입,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출연금을 점수화하거나 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검토중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이러한 방침이 국회나 사업자선정 희망업체의 경매제 반대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2차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반대의사를 적극 피력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제2차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IMT2000에 관한 정부방침을 이달말께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