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U 전자상거래 과세확대 결정 반발

유럽연합(EU)이 7일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재무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의 결정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EU가 단기적으로 얻게 될 세금 수입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EU는 그동안 역외 기업의 EU내 전자상거래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음으로써 EU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역내의 모든 전자상거래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