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 윤곽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정책방안 확정을 앞두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윤창번)이 사업자 수, 표준화, 선정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KISDI 김상택 박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IMT2000 공청회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은 심사방식 보완, 사업자 수는 4개 이하, 표준방식은 복수표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 박사는 「IMT2000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심사항목을 보완, 심사하는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무게중심을 뒀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 중복투자 최소화, 주식소유구조의 안정성 및 분산정도, 서비스 운영경험, 국제경쟁력 확보,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지적했다.

KISDI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간 정보통신부 정책결정에 큰 역할을 해온 전례를 볼 때, 이달 말 IMT2000 정책결정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박사는 이 방식에 대해 『현행 법률상으로도 실행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에 많은 기간통신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정 사업자 수보다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할 경우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수에 대해 주파수 적정 분배를 고려할 때 4개 이하의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주파수 용량, 사업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할 때 장기적으로 전체 이동전화사업자 수는 3, 4개가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김박사는 또 사업자 선정시 고려항목 중 「경쟁촉진」을 주요 변수로 꼽아 신규 사업자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 박사는 표준방식 문제는 현재 동기·비동기식간의 우열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제, 『사업자 자율적 선택에 의한 복수표준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표준을 선택할 경우 통상마찰과 기술고립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국내 CDMA 산업 기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정통부는 6월 한 달 동안 정보통신정책심의회.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달 말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