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책, 사회기여도 분석

생산자와 소비자·수요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전전자교환기(TDX)·주전산기(TICOM)·반도체·CDMA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정보통신산업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정보통신행정연구소(수탁책임자 홍준형)가 최근 조사분석한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국가정책적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정보통신 관련기술의 도입과 도입된 기술의 소화·흡수 전략이 국산화를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2∼91년 총 1373억원이 투입된 TDX사업은 87년에 국내 전화의 100% 자동화와 1000만회선 돌파를 가져왔고 90년대 이후 전화 신청 당일 개통과 ISDN시대를 열었다.

특히 TDX시리즈의 자체 기술개발은 국가 기간통신망의 구축과 함께 ATM교환기 개발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으며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상용화와 4∼16MD램을 비롯한 100만개 이상의 부품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교환기 3∼5.7년, 컴퓨터 3.2∼4.8년, 반도체(메모리) 0.1∼1.0년으로 줄었으며 설계와 소자개발, 유전체 기술 등은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술개발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리는 기본기술은 아직 선진국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87∼94년에는 총 665억원을 투입해 50%의 부품을 국산화했으며, 1317기의 주전산기가 국내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교육연구기관·금융기관 등에 보급됐다.

CDMA의 경우는 지난해 시스템과 단말기의 고용창출 효과가 25만8159명, 생산유발효과가 21조 3247억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10조4297억원에 이른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국가기술개발에 막대한 정부투자가 이루어지면서도 투자에 대한 성과 및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방식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TRI 관계자는 『ETRI를 중심으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이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촉매역할을 했다』며 『상호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적 연계를 전략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