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차량 운행 중 이동전화 사용 규제 법제화 바람직한가

오는 7월부터 사업용 차량의 운행중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한다고 한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법적 규제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량 운행중 이동전화 사용의 위험성은 인정하는 바지만 나는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인에게 있어 차량과 이동전화는 필수품이다. 더욱이 내달에는 PDA나 이동전화를 통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차량에서의 이동전화 사용금지 법제화가 옳은 것인가는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든지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인 것이다.

차량 운행중 이동전화 사용규제는 법규화보다는 사용자 개개인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박창식 경기도 안산시 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