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보호산업>인터뷰-양준철 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

금년 4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화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지만 예기치 못했던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폭력물 유통,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도박 등과 같은 각종 정보화 역기능입니다.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심의관(48)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보호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 세계가 열린 공간으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특히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적·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양 심의관은 정보보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심의관실을 설치하면서 초대 심의관으로 부임한 주인공이다.

신설조직을 맡은 첫 부임자라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처는 정보화 사회로의 원만한 진입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로서 민간부문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역기능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로서 기존의 법령체계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금년 중에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제·개정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 심의관은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법적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네티즌들에게 정보윤리교육을 병행해 나갈 생각이다.

해킹·바이러스 유포·음란물 배포 등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한 순간의 잘못이 자신을 파멸시키고 국가·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이들이 범죄에 빠져들지 않고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는 정보보호 기술개발도, 이 기술을 이용한 역기능 방지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

정부는 연간 4000∼5000명에 이르는 정보보호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보화 인력에 대한 전환교육을 통해서 산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에 정보보호학과나 정보보호 전공과목을 설치해 고급인력을 배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양성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암호·전자서명·생체인식·인터넷 보안 등 핵심 정보보호기술을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쏟겠습니다.

광주고·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난 78년 22회 행시에 합격, 이후 경제기획원·대통령비서실 등 요직을 거쳐온 그는 자신이 정보보호심의관에 있을 동안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이르고 있는 정보보호시장을 선점,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정보보호 강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그는 정보보호 강국이 되려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들의 협조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안전한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은 바로 정보보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