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발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기협은 17일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용방향이라는 내부보고서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며 『이는 외국인력 고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은 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노동인력을 적기에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은 현행 연수생 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 등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진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