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사이버범죄 대응 놓고 이견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안을 놓고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G8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해결안으로 내세운 반면 기업들은 업체들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처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사이버 범죄자들과 싸우기 위해 각국의 법률 차이를 좁히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도 사이버범죄를 세계 어디서나 단속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인 조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등 각국 대표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IT업체들은 정부측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텔레콤 등의 IT업체들이 참여한 「인터넷동맹(Internet Alliance)」은 16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측의 규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인터넷동맹과 같은 성격의 단체인 「글로벌인터넷프로젝트」의 고문 존 패트릭(IBM 부사장)도 『정부측의 규제안은 사이버범죄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업체들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