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신경제의 선행조건은 구조조정

우리나라 경제가 저인플레·고성장의 미국형 신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 청산 등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성소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주가버블과 신경제」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신경제를 가능하게 했던 미시적 여건 및 거시정책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조직 및 기술혁신, 안정적인 통화정책,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은 『미국의 불안한 증시는 단기적인 조정과정으로 미국경제가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미국이 9년째 누리고 있는 장기호황의 근원은 공급측면, 즉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회복을 달성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자 일각에서는 미국 신경제가 한국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1∼2년의 구조조정과 거시지표 향상을 두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조직혁신의 기반이 되는 지식자산의 창출과 축적을 위해 교육·기초과학·원천기술에 대한 장기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