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2조7013억원투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0% 이상이 전자·정보·통신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19개 부청 197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6.3% 늘어난 총 2조7013억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사업에 전체의 48.5%인 1조3097억원이 투입됐으며 국공립 및 출연연 7105억원(26.3%), 기반조성사업 2863억원(25.2%)이 각각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사업수행 주체별로 보면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0.0%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22.6%, 기업 16.1%, 국공립연구소 12.1% 등으로 나타나 국내 연구원의 23.2%가 몰려있는 대학의 연구사업 수행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지출형태를 보면 대학의 경우 총 6089억원 중 59.0%인 3590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우 91.0%인 3986억원을 개발연구에, 출연연은 34.0%인 3657억원을 응용연구에, 57.0%인 6145억원을 개발연구에 각각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이나 출연연·기업 등이 개발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 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31.2%인 3941억원이 전자·정보·통신분야에 투입됐으며 원자력 10.3%, 농수산 5.1%, 기초과학 4.5%, 건설 1.0%, 해양·기상 1.5%, 환경 3.7%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정보·전자·통신·소재·기계분야의 경우 중기 및 단기산업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수송분야의 경우 중장기산업연구에, 환경·화학·화공·건설분야는 고르게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정부지원 예산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술연구회 14.3%, 기초기술연구회 7.5%, 산업기술연구회 24.8% 등 평균 16.0% 줄었으며 연구회별 전체 예산 중 정부출연금 의존 비율은 기초기술연구회 50.2%, 공공기술연구회 36.0%, 산업기술연구회 18.1%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를 고려할 때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전체의 5.4%, 복지기술연구사업 2.6%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개인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늘리고 참여연구기관을 다변화하며 연구비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복지기술연구사업의 경우 생명과학·환경과학을 중심으로 사업간 정보교류를 강화하며 연구기관 지원사업에 있어 순수연구개발사업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각 부처 산하 출연연의 경우 기관특성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연구사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다학제분야와 공공성격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며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국내외 마케팅·기술예측에 따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전략을 적극 도입,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국가정책이 부응하는 명확한 중장기 목표설정과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