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우리수출 막는다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면서 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인 전기·전자분야의 수출에 「환경비상」이 걸렸다.

각 국의 수입규제 못지 않게 환경규제 조치가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환경규제에 가장 발벗고 나선 지역은 유럽연합(EU). 그렇지만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이 점차 환경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수출우선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내외부 포장재에 이어 제품 폐기물도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우리 업체들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술개발 등으로 수출원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가 우리제품에 대해 환경규제를 취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품목의 EU수출규모는 99년 기준 전체 EU수출액 202억달러의 약 72%인 145억달러. 특히 EU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의 환경규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수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EU가 마련중인 전기·전자기기 환경규제는 전력소비량, 폐가전 처리, 전자파 규제가 기본 골격이다.

전자파의 경우 이미 60개 전자제품의 전자파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이동전화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업계 자율협정형식으로 TV, VCR, 수신디코더, 이동전화 충전기, 오디오 등 5개 가전에 대한 에너지소비량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냉장고는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이, 배터리와 축전지는 수은 함유가 금지되며 PC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는 미국의 강제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스타 로고(Energy Star Logo)가 올해중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산업진흥회는 『법안이 확정되면 제조업체는 재활용에 적합한 일반부품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폐기물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며 최종 소유자와 유통업자가 폐기물을 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리 및 회수된 폐기물 처리시스템, 폐기물 재생시스템까지 마련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면서 『가격경쟁력으로 수출시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와 업계간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