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송·통신 융합법 정비

일본 정부가 정보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별개로 규제해 상호 참여를 막고 있는 현행법 체계의 정비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급진전하는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본전신전화(NTT)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일원화하는 등 상호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디지털화에 따른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다양하고 저렴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에 뒤처져 있는 정보통신 시장을 활성화, 오는 2010년에는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법체계 정비를 위해 오는 5월 민간 방송사업자, NHK, 대형 가전업체, NTT 등 주요 관련업체의 사장급으로 구성하는 연구회를 발족,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정성 자문기구인 전기통신심의회는 지난 10일 공표한 「21세기 정보통신비전」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을 염두해 둔 법체계 정비를 제안했는데 시기나 내용은 유보했다.

오는 5월 설립되는 연구회는 「21세기 정보통신비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NTT·NHK 등 자본력이 막강한 특수법인과의 공평한 경쟁, 신규 참여에 의한 경쟁촉진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체제 정비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