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정보화 강국 구현

새 천년은 지식정보시대다. 이제는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이나 풍부한 자금력이 아닌 지식과 정보·창의력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더욱이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 확산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가 전반에 걸쳐 지식정보화의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해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 도약을 위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핵심과제는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 △정보화를 통한 국가사회의 혁신 지원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국 읍지역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올해 말까지는 전체 전화이용자 중 8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인터넷 소외계층인 노인 10만명을 대상으로 노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10만명의 사이버 방위군을 구성해 해킹범죄 단속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당초 계획에서 조금의 차질도 없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해 경제사회의 기본틀을 다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한한 가상공간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경쟁에서 탈락하면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그늘이 지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미 전세계 인터넷 인구는 2억5000만명을 넘어섰고 2002년에는 5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인터넷 인구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터넷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신속한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의 평가와 리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이같은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해야 한다. 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총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는 정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2004년까지 모두 4조165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방송과 광통신, 차세대 인터넷, 무선통신 등 6대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우리 나름의 자신있는 첨단 분야의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6월중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외부의 입김에 좌우되지 말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결정해 이로 인한 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