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특허료 전담기구 3GPP 설립 가시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특허 로열티 전담기구인 3GPP(3G Patent Platform : 차세대 이동통신 특허관리기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은 오는 2002년부터 상용화될 IMT2000사업과 관련된 특허 로열티 지불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특허관리기구인 3GPP가 올 하반기께 설립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3GPP가 설립될 경우 IMT2000 관련 특허 소유자와 실시자들은 3GPP가 미리 정해둔 기술사용료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개별협상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때 특허 실시자들이 지불해야 할 최대기술사용료는 매출액의 5%를 넘지 않고, 특허 소유자와 실시자는 3GPP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8년 2월 특허풀의 한 형태로 논의되던 3GPP는 그동안 업체들의 이해와 특허범위 선정문제로 설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3GPP에는 모토로라·지멘스·루슨트테크놀로지스·소니 등 외국업체 14개와 삼성전자·LG정보통신·한국전자통신연구원·SK텔레콤 등 4개 국내 업체를 포함, 총 18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3GPP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로열티의 경감과 특허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안정적으로 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강흠정 심사관은 『3GPP의 설립취지는 IMT2000사업의 확산과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확보에 있다』며 『올 하반기쯤이면 3GPP 설립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