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서비스 합의 무산

디지털 음악 파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표준안을 만들기 위한 업계 공동의 「MP3 서비스 합의」안이 저작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음악 저작권 단체와 ISP 업체, MP3 플레이어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MP3 서비스 합의안 도출을 위한 4차 회의를 지난 9일 개최했으나 저작권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해산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의 최경수 실장은 『당초 10일 업계 공동의 이름으로 「MP3 파일 등에 디지털 음악 파일 서비스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으로 초안작업까지 마쳤으나 한국음반협회를 비롯한 저작권 단체들이 지난 9일 회의에서 합의에 반대해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MP3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완전 해산함에 따라 MP3 서비스 업체들은 음반사나 제작자 등과 개별적으로 저작권(인접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저작권료 부과에 따른 MP3 사용료의 인상 △저작인접권자의 주체가 복수이거나 불명확함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MP3 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MP3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업체들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음반사들이 결국 사적 재산권의 행사라는 이익만을 내세워 산업 자체의 발전을 가로 막고 말았다』며 『MP3 기술의 국내 표준 제정이 백지화됨에 따라 외국 기술에 종속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